법정의무교육 위탁교육 온라인 승인 교육원
법정의무교육 위탁교육 온라인 승인 교육원
5인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은
매년 진행하는 법정의무교육 종류가
달라집니다.
각 대상에 맞는 법정의무교육 과정을
신청하여 편리하게 이수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법정의무교육 종류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5가지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상에 따라
5가지 과정을 전부 이수하느냐
4가지 과정을 이수하느냐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4개 과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 5인 이상 사업장은 5개 과정
법정의무교육 대상은
5인이라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인원수에 따라 정해지며
정해진 바에 따라 그 종류도 결정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모두 교육 대상에 포함
🔹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연 2회 진행
🔹 반기당 6~12시간 교육 실시
🔹 업종/직종에 따라 교육 시간 차등
🔹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확인되면 교육 시간 50% 감면
🔹 교육 미실시 과태료 : 최대 500만원 부과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 근로자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연 1회 진행
🔹 1시간 교육 실시
🔹 교육 미실시 과태료 : 최대 500만원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사업주, 근로자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연 1회 진행
🔹 1시간 교육 실시
🔹 교육 미실시 과태료 : 최대 300만원
🟣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자, 담당자 대상
🔹 일반적으로 사업주, 근로자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연 1~2회 진행
🔹 1시간 교육 실시
🔹 교육 미실시 과태료 : 없음
🔸 개인정보 사고 발생 과징금 : 최대 20억원 처분
🟣 퇴직연금교육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확정 기여형, 확정 급여형 가입자 대상
🔹 연 1회 진행
🔹 1시간 교육 실시
🔹 교육 미실시 과태료 : 최대 1000만원
🟣 자체 교육
실제로 각 사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강사 기준을
갖춘 분들을 섭외하여 법정의무교육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법정의무교육 과정별로 강사를 섭외가 필요
🔹 과정별로 강사 비용 발생 - 비용 부담 증가
🔹 사내 담당자는 교육 별로 일지 작성 필수
🔹 교육 실시 모습 사진과 영상 기록 저장
🔸 오프라인 자체 교육 진행 시 주의사항
1) 불법 업체, 개인 강사 주의
: 관련하여 교육 진행을 했다 하더라고
법적 인정이 되지 않아 과태료 대상
2) 불법 영업 주의
: 교육 시늉만 하고 보험/상조/제품 영업 및 홍보로
다수 피해 민원 증가
🟣 위탁교육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오는 추세로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한 것을 손에 꼽을 수 있습니다.
🔹 강사 섭외 필요 없음
🔹 100% 온라인 과정 (인터넷 강의)
🔹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이용
: 기종 무관
🔹 사내 담당자가 직접 할 작업이 없음
🔹 수료증, 실시결과보고서 PDF파일 발급
: 자료 보관 편리(USB, PC하드, 웹 클라우드)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하는 방법
모든 사업장에서는 그러하듯
효율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겁니다.
자체 교육 vs 위탁교육
비교해 보면 결론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위탁교육입니다.
우선,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 쉽고 편리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용이 저렴하여 합리적입니다.
2가지만 놓고 봐도 확실합니다.
최근 이슈되고 있는 것이
법정의무교육 불법 영업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이 스트레스로 전가되지 않도록
온라인 위탁교육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른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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